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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발목 잡는 “정치 恐慌”
대화, 타협하는 ‘연합 과반수 정치’로 타개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과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이사장 김남국)이 6월 2일(금) 오후 3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세계각국에서 진영화돼 대립,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심포지움에서는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복합위기의 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기득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민심을 왜곡하는 팬덤 정치 등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한 국내외 상황을 공황적 상태로 규정하고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남국 연대와공생 이사장은 심포지움에 앞서 배포한 개회사에서 “진영에 따라 상대를 감정적으로 배제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작동 자체가 위협받는”현 정치 세태를 지적하며 이를 헤쳐나갈 원칙으로 “연대와 공생의 공동체 구현”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양당의 치열한 대결정치”가 “정치양극화”로 정치양극화가 심화된다며 “합의하고 승복하는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심포지움은 연대와공생 정책운영위원 이영재 교수의 기조발제로 포문을 연다. 이영재 교수는 ‘정치공황의 전조와 특성’을 표제로, 현 시대를 “어느 때보다 정치의 이정표가 필요한 ‘복합위기 시대’” 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헌법제정권력의 역할’, ‘민주당의 동반책임과 반성, 결연한 자정’등을 주문한다.
이어서 발제에 나서는 김종민 의원은 ‘연합 과반수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 세계 경제 규모 순위가 크게 뛰는 동안 임금 격차, 소득 격차가 커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다. 수도권 집중, 자살률, 출생률 등 대부분의 민생 지표 역시 낙제점이다. 김종민 의원은 그 원인으로 정치의 실종을 지적한다. 시장과 시민 모두 커지고, 다양해지고, 똑똑해졌지만 양대 정당은 ‘지역구 다지기’, ‘현안을 둘러싼 정치싸움’에 빠져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지도, 해법을 내놓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종민 의원은 “다수당 독주와 발목 잡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여러 세력이 연합·연대”하고 ‘협력 경쟁, 일 잘하기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소선거구제 중심제도를 실질적 혼합제로 개편하고 이를 특광역시에 먼저 적용”할 것과 함께 중복출마제, 석패율제 도입안 등을 내놓는다.
싱크탱크 연대와공생은 2020년 10월, 학계 석학・교수들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책, 선거공약 연구 모임으로 발족했다. 2022년 9월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정책대안 연구 및 ESG 가치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연대와공생의 공식 유튜브 채널 ‘정치의 숲’을 통해 생중계된다.
<상세 내용>
○ 제목 :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일시 : 2023.6.2.(금) 오후 3시
○ 장소 :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 기획의도
1. 민주주의와 세계질서 위협하는 정치공황. 판도라의 문이 열렸다
국가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며 대량 난민, 이민 반대,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 등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이성이 마비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중간 무역 및 패권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옛 서방-동구 갈등이 재연되는 등 신냉전체제를 불러오고 있다. 한반도를 경계로 한 지정학적 갈등마저 재점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을 쌓고, 윤석열 정부는 한일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전쟁과 냉전, 독재와 빈곤을 해결하며 민주화 및 번영의 길을 열어온 국제사회가 다시 정치공황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공황의 광기, 분열, 혼란을 뛰어넘는 정치공황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정치가 인류사적 과제의 해결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황적 상황을 초래한 배경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는다.
2. 공황에 빠진 한국 정치, ‘연합 과반수’가 필요하다
독일 아데나워의 라인강의 기적, 빌리 브란트에서 콜에 이르는 동방 정책과 독일 통일, 슈뢰더에서 메르켈에 이르는 노동개혁 등 독일 현대사의 모든 성공은 연합 과반수, 연합 정치의 힘이었다. 좌우 대결로 혼란에 빠져있던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강소국들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 대결, 좌우 대결을 극복하고 사람 사는 세상,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선발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도, 단독 과반수가 아니라 연합 과반수의 힘이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연합 과반수, 선거제 개혁은 한국 정치 개혁의 핵심과제다. 지난 30년 부끄러운 정치성적표, 우하향(右下向)해온 민생 지표를 바꾸는 데 꼭 필요한 처방이다.
○ 주요 참석자 :
(개회사) 신경민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19대, 20대 국회의원)
(사회) 남평오 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
(좌장) 최운열 연대와공생 상임이사 (20대 국회의원)
(발제) * 발제순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교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토론) * 가나다순
김종민 의원, 남평오 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 신경민 부이사장, 이영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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