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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으로 회귀하는 국제질서, 정치혐오 양산하는 국내정치
민주주의 역사 되돌리는 “정치 恐慌”을 진단한다
-5.18민주항쟁 43주년에 부쳐 -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이사장 김남국)이 5월 1일(월)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갈수록 심화되는 복합적 경제위기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내다보며 극단적 진영 대결, 선동적 포퓰리즘이 혼재한 국내외 상황을 정치공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불안한 외교노선과 야당의 부패 스캔들에 따른 국민 불신이 정치공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김남국 이사장은 심포지움에 앞서 배포할 개회사에서 “진영에 따라 상대를 감정적으로 배제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작동 자체가 위협받는”현 정치 세태를 지적하며 이를 헤쳐나갈 원칙으로 “연대와 공생의 공동체 구현”을 제시한다.
심포지움은 정치·정책 분야 학자들의 발제로 시작된다. 이영재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는 ‘정치공황의 특성과 우려’를 표제로 한 발표에서 현 시대를 “어느 때보다 정치의 이정표가 필요한 ‘복합위기 시대’” 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헌법제정권력의 역할’, ‘민주당의 동반책임과 반성, 결연한 자정’등을 주문한다.
김준형 교수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전 국립외교원장)는 ‘국제질서의 격변 : 뉴노멀과 탈진실’발표를 통해 세계적 정치공황의 배경이 된 “국제질서의 역사와 외교의 역할”을 살펴보고 “냉전적 진영외교에서 벗어난 탈식민주의와 평화체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박상훈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은‘팬덤정치의 문제와 정치의 역할’발제에서 한국의 팬덤 정치가 “정책이나 이념적 합리성 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특징으로 진단하며 해결책으로 ‘민주적 정당정치의 복원’과 ‘대통령제의 변화’를 촉구한다.
발제 후에는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호 광주전남 6.10항쟁기념사업회 전 사무처장,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이 발제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다. 토론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등이 민주당 선거에서 호남을 ‘매수 대상’으로 표현한 부패 스캔들의 심각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싱크탱크 연대와공생은 2020년 10월, 학계 석학・교수들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책, 선거공약 연구 모임으로 발족했다. 2022년 9월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정책대안 연구 및 ESG철학의 사회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연대와공생의 공식 유튜브 채널 ‘정치의 숲’을 통해 생중계된다.
<상세 내용>
○ 제목 :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일시 : 2023.5.1 (월) 14:00~17:00
○ 장소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245, 8F 다목적 강당
○ 주최 :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 기획의도
“코로나 19에 맞서 성공적으로 대처한 나라”
“2014년 이래 일곱 차례,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충실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탄핵 이후 과정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의 대한민국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들의 국정방향과 성과를 무시한 채 위태로운 동맹외교에 매달리고 있고, 국내 정책에서는 설익은 구상으로 노동, 교육, 복지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집권당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실언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며,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에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뿐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자금과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이 드러나 스스로 신뢰를 상실했다.
대내외로 국민주권이 위협받고 거대 정당들이 도덕성과 다양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중첩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4.9. 서울 심포지움 개최에 이어 전남 광주에서 토론의 장을 연다.
1. 민주주의와 세계질서 위협하는 정치공황. 판도라의 문이 열렸다
국가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며 대량 난민, 이민 반대,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 등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이성이 마비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중간 무역 및 패권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옛 서방-동구 갈등이 재연되는 등 신냉전체제를 불러오고 있다. 한반도를 경계로 한 지정학적 갈등마저 재점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을 쌓고, 윤석열 정부는 한일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전쟁과 냉전, 독재와 빈곤을 해결하며 민주화 및 번영의 길을 열어온 국제사회가 다시 정치공황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공황의 광기, 분열, 혼란을 뛰어넘는 정치공황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정치가 인류사적 과제의 해결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황적 상황을 초래한 배경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는다.
2. 정치혐오 부추기는 한국 정치
한반도를 향해 글로벌 복합위기가 조여오는 상황에서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각종 부패 스캔들과 민주주의 실종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등 당대표 측근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공통적으로 광주, 호남에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한 의혹이 보도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황우석 교수 파문 당시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실이 국익에 앞선다’고도 했다. 스스로와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개혁을 모색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다른 정당을 비판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인 광주에서 정치공황의 해법과 정당정치 개혁의 길을 묻는다.
3. 팬덤정치의 해악과 정당정치 복원 전망
진보의 힘을 모으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정치가 권력의 향방과 대중 추수주의에 빠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른바 ‘진실 보다 입장, 설득 보다 선동’이 힘을 발휘하는 팬덤 정치는 정치공황의 극단적 현상 중 하나다. 국내 양대 정당에서 가치가 전도되고 비민주적 행태가 반복되며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는다.
○ 식순 및 주요 참석자 :
(개회사) 신경민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19대, 20대 국회의원)
(사회) 남평오 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
(좌장) 최운열 연대와공생 상임이사 (20대 국회의원)
(발제) * 발제순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교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가나다순
김대현 원장 (위민연구원), 김준형 교수, 남평오 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 박상훈 연구위원, 이영재 교수, 조선호 전 사무처장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지병근 교수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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