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워싱턴대 방문연구원으로 미국 체류 중인 이낙연 전 총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ㆍ실용적 접근] 주제로 강연 이후 일정 :
3월 말 미국 서부 강연, 6월 독일 방문 후 귀국 예정
#이낙연#민주당#전쟁반대#한반도비핵화#평화사절#북미대화#트럼프
아래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강연 및 질의응답 개요
1. 북핵 협상 실패의 이유 북한 생존 욕구 무시, 북한 붕괴론 오판, 압박 효과 과신, 정책 일관성 결여, 완벽주의적 접근의 함정 등 원인.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함께 고립된 북한은 협상에 적극적,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 북미 대화 나섰으나 미국은 체제붕괴 기대로 협상에 미온적. 결국 1993년 1차 북핵 위기 막는데 실패.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 신뢰 부족 상태에서 양측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 인간이든 국가든 생존 욕구는 다른 어떤 욕구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며 이를 무시한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외부 제재의 악순환 속 북한은 굴복 대신 핵능력 강화하며 중국 의존 심화. 미국은 경제제재의 효과를 과대평가. 북한은 '한국, 미국은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뀐다'며 상대를 의심, 핵 개발 구실 찾아.
2.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상호위협 감소 및 북미관계 개선과 나란히 올려놓고 해결해야.
2005년 6자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합의이행 하기로.
상호불신 극복, 협상 성공 위해서는 북미가 동시에 점진적, 동시적, 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 관계 정상화 해야.
3.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시각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중국 의존도 심화를 초래. 미국이 바라는 세계 질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냉전 종결이 독일 또는 일본 주둔 미군이나 당사국 간 동맹을 위태롭게 했나.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이후에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나도 동의함. 4. 북미 수교 가능성? 미일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 해야. 관계가 없으면 영향력도, 바람직한 변화도 없음. 미국은 그간 여러 차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북한은 더이상 고립과 대결의 길을 가선 안돼. 대미 관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남북 화해협력과 북미 관계 정상화도 함께. 1970년대 중국, 1990년대 베트남처럼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개혁 개방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
5. 한국 내 핵 무장 요구 여론? 한국의 핵 무장은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 한미관계 악화,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길은 현실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외교 협상 뿐.
6.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제안 북·미 협상 틀어지고 긴장 높아지며 한반도 평화, 비핵화는 후퇴. 한반도, 동북아시아가 더이상 전쟁 위기와 핵 위협에 시달려서는 안돼. 모든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에 동행하고 특히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국 일부의 핵 무장 요구에도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 그러나 행동 없는 약속 만으로는 불충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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