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충청 심포지움
○ 주 제 :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일 시 : 2023년 6월 2일(금), 오후 3시
○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대전 중구 계백로 1712)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 /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 개회사 : 신경민* 前 국회의원(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사 회 : 남평오*(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
○ 좌 장 : 최운열 前 국회의원(연대와공생 상임이사)
○ 발 제
1) 이영재* 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2) 김종민* 국회의원(민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토론 참여자
○ 기획의도
1. 전대미문 위기에 처한 한국정치의 현주소
“코로나 19에 맞서 성공적으로 대처한 나라”
“2014년 이래 일곱 차례,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충실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탄핵 이후 과정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의 대한민국 위상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신냉전 질서가 해체되며 무역압박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동맹외교에 매달리고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0.8%, 역대 최소 득표 차이로 취임한 대통령은 1년 넘게 야당대표를 보이콧하고 국회입법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야당도 혼돈을 거듭한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대선 직전의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 당시 금권 선거 의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가상화폐 투자와 입법관련 이해충돌 의혹까지 잇따랐다. 민주와 개혁의 상징이어야 할 민주당이 ‘무법’ ‘타락’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대내외로 국민주권이 위협받고 거대 정당들이 도덕성과 민주적 절차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상황에서, 외교적·경제적 위기의 중첩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 혁신과 개혁 위한 실천 과제
‘진실 보다 입장, 설득 보다 선동’이 힘을 발휘하는 진영정치는 정치공황의 전형이다. 선거승리를 목표로 현상에 매몰된 정치는 포퓰리즘을 넘어 팬덤에 포획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 갈등을 풀고 진보의 힘을 모으는 정치가 다시 뿌리내리려면 정치체제와 제도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현 한국정치에 필요한 리더십과 정당 규율, 선거제도 전반의 대안을 모색한다.
3. 민주당, 혁신은 가능한가
거대의석으로 과반의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 당대표로부터 전 지도체제, 초선의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친 비리·부패의혹에도 민주당은 시간 끌기, 검찰 탓, 꼼수 탈당 등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혁신을 외면하는 민주당이 다른 정당을 비판할 수 있을까. 국내정치를 물들이는 공황적 혼란의 책임에서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황우석 교수 파문 당시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실이 국익에 앞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진보와 개혁의 길에서 이탈하면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연대와공생은 현 상황을 사회경제질서가 무너지고 문명이 퇴보하는 정치공황적 사태로 진단하며 지역순회 심포지움을 개최해왔다. 이번 심포지움은 4.9 서울, 5.1 광주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다.
○ 식순 및 발제 개요
개회사 신경민 연대와공생 부이사장(19대, 20대 국회의원)
사 회 남평오 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
좌 장 최운열 연대와공생 상임이사(20대 국회의원)
발 제
[기조발제] 정치공황의 전조와 특성
- 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교수
# 시대인식 # 정치의 역할이 더욱 절실 # 정치공황의 그림자 # 정치공황의 특성
[발 제] 한국 정치 '연합 과반수'가 필요하다
- 김종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정치 양극화와 기득권 정치 실태 - 신념, 정책 차이 아닌 진영 양극화
# 팬덤 부작용, 사례와 문제 # 선거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정당정치 복원을 위한 리더십
토 론
[좌 장] 최운열 연대와공생 상임이사
[토 론] 김종민 국회의원, 신경민 부이사장, 이영재 교수, 남평오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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